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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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글 살펴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 성년 도달일과 연장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의 연장 조건과 시효 적용 제외 범죄도 살펴봐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해요. 다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글 살펴보기 →동업 수입인가 보호비 갈취인가, 공갈 사건에서 따진 증거의 무게
동업 수입과 보호비 갈취가 다투어진 판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엇갈림, 대화 자료의 내용과 증거능력, 공모 및 금액을 뒷받침하는 정도가 쟁점이 됐어요. 공갈 혐의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보호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례에서는 보도방 수입을 나눈 것인지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한 것인지, 피해자들의 서로…
글 살펴보기 →2025년 12월 발표된 개편 가운데 1등급 온라인 표준 서식 확대, 품목별 가이드라인 확대, 매뉴얼 정비와 검색·뷰어 기능 도입
식약처는 2025년 12월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개편을 발표했어요. 1등급 표준 서식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찾고 확인하기 쉽게 정비했어요. 2025년 12월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개편은 1등급 의료기기의 온라인 표준 서식과 품목별 안내를 넓히고, 매뉴얼을 찾고 읽는 기능을 보완한 변화예…
글 살펴보기 →성범죄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사건번호·혐의·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요. 먼저 확인할 내용은 당사자의 지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요.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
글 살펴보기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맡으며, 피해자 보호…
글 살펴보기 →소개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어떤 항목을 소명했고, 그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소개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소명했고, 손해배상액 7,000만 원이 인용됐어요. 원문에 적힌 다른 손해 항목도 함께 살펴봐요. 소개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상세히 소명했고, 손해배상액 7,000만 원이 인용됐어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진행한 민사소송 사례로, 원문…
글 살펴보기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됐다면: 상속회복청구와 3년·10년 기준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예…
글 살펴보기 →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경우에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글 살펴보기 →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 합의와는 별개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에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글 살펴보기 →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
글 살펴보기 →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 이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원문에 나온 음주운전 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요. 소송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해요. 처분을 받은 뒤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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