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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닌 한 차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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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인치 후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연장은 법관의 판단과 자료 제출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시점부터 10일이 제203조의 기한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3조·제205조에 따른 기준이며,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입니다
- 연장 여부를 가르는 요건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연장 허가는 몇 차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