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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따로 검토할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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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경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각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황에 따라 살펴볼 세 가지 경로
-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피해자가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는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