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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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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계약서 서명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 담당자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이 말하는 사용자
-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사용자가 되나요?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언제 사용자 정의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