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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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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 의사의 영향은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입니다
-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