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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 합의와는 별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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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에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해요.
청산조항은 이혼과 관련해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 문구를 확인할 때 볼 점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